민심 서비스 이용약관

시행일: 2026년 6월 11일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김승연(이하 "운영자")이 제공하는 국민 여론 투표 서비스 '민심'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와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• "서비스"란 이용자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고 투표 및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.
• "이용자"란 토스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• "게시물"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안건, 댓글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•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 또는 본 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운영자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에 공지합니다.
• 이용자가 변경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(탈퇴)할 수 있습니다.
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용 자격)

• 이용계약은 토스 로그인 및 필수 동의 항목에 대한 동의로 성립합니다.
• 대한민국 국적의 이용자만 투표·발의·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외국 국적 이용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• 서비스 이용 연령은 토스 및 앱인토스 정책에 따르며, 만 14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·중단)

• 투표는 1인 1회로 제한되며, 투표 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. 투표 결과는 본인이 투표를 완료하거나 안건이 종료된 후에 공개됩니다.
• 운영자는 서비스의 품질 유지·개선을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• 운영자는 시스템 점검·보수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사전(긴급 시 사후) 공지합니다.
•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합니다.

제6조 (서비스의 중립성)

서비스는 특정 정당·후보자·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, 이용자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수집·표시하는 플랫폼입니다. 안건, 투표 결과 및 댓글은 이용자 개인의 의견이며 운영자의 입장이 아닙니다. 투표 결과는 과학적 표본 조사가 아니므로 공식 여론조사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.
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
• 타인의 권리(명예, 저작권, 개인정보 등)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.
• 허위 사실 유포, 욕설, 차별·혐오 표현, 음란물, 광고성 게시물, 법령 위반 게시물(특히 「공직선거법」을 위반하는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)은 금지됩니다.
•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시스템을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(중복 투표 시도 등)해서는 안 됩니다.

제8조 (게시물의 관리 및 임시조치)

•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,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·노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이용자 신고가 누적된 게시물은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으며, 제7조를 위반한 게시물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·블라인드될 수 있습니다.
• 게시물로 인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[email protected]으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운영자는 「정보통신망법」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·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
제9조 (후원)

• 이용자는 토스 인앱결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운영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. 후원은 서비스 이용 권한과 무관한 자발적 지원이며, 후원자에게는 표시용 뱃지가 제공됩니다.
• 결제 취소·환불은 토스 인앱결제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,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)

• 이용자는 토스 앱의 서비스 연결 끊기를 통해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(탈퇴)할 수 있습니다. 탈퇴 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됩니다.
• 운영자는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(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)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면책)

• 운영자는 천재지변,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운영자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게시물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,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
•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2조 (준거법 및 분쟁 해결)
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고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「민사소송법」상의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.